공수처는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에 다시 나서라 - 빛고을신문

내란수괴 체포 방해 범죄자를 즉각 체포하고 공수처는 윤석열 체포에 다시 나서라

1. 공수처는 오늘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경호처 직원 및 군인 200명의 방해로 집행에 실패했다. 온 국민이 불안한 마음으로 체포영장의 집행 과정을 지켜보았지만 내란수괴 윤석열은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내지도 않은 채 경호처 직원들과 군인들을 내세워 불법적으로 체포영장의 집행을 막았다.

2. 공수처와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하여 경호처가 폭력적인 방법으로 격렬히 저항하는 불법적 비상사태 앞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대통령실장, 합참의장을 비롯하여 위 병력과 경력들의 지휘에 책임이 있는 그 누구도 이 사태의 해결을 위해 나서지 않았고 오직 자신의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모습이었다. 이들의 행태는 비상계엄과 내란으로 초래된 사회 혼란과 갈등을 증폭하고 정상적인 사법시스템 작동에 의한 내란 진압과 민주주의 회복을 방해하는 중대한 국헌문란 행위이다. 오늘 이 사태를 목도한 대통령 권한대행이 조금이라도 우리 사회의 헌정질서 회복을 원한다면 오늘의 사태를 주도한 경호처장과 경호차장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

3.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력으로 막아선 경호처와 군병력의 행위는 어떠한 궤변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 경찰이 오늘 대통령 경호처장 및 경호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하고 내일 소환을 통보했으나 내란수괴 윤석열의 무도한 공권력 무력화를 뻔뻔하게 도운 이들이 자발적으로 경찰의 소환에 응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공수처와 경찰이 오늘의 이 무도한 범죄를 엄하게 처벌하지 않는다면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를 도운 내란세력들은 내일 또다른 국헌문란 범죄행위로 국민들을 절망케 할 것이다. 경찰과 공수처는 주저하지 말고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경호처장과 경호차장을 즉각 체포하라. 그리고 신속하게 윤석열 체포에 다시 나서라. 그것만이 내란세력에 의한 우리 헌정질서의 파괴를 막아내고 무너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회복하는 길임을 명심하라.

2025년 1월 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윤복남

편집:빛고을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