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윤석열 체포는 법치주의의 승리이자 내란사태 종식의 출발점이다 - 빛고을신문

[성명]

윤석열 체포는 법치주의의 승리이자 내란사태 종식의 출발점이다

1. 한남동 관저에서 농성 중이던 내란수괴 윤석열이 드디어 체포됐다. ‘12.3. 내란사태’를 일으킨 지 43일 만이다. 헌정질서 회복을 목놓아 외친 시민들의 열망이 마침내 첫번째 결실을 맺었다. 그리고 내란죄를 범한 대통령에게는 형사불소추 특권이 없다는 헌법조항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법치주의의 승리이기도 하다. 

2. 윤석열의 신병확보는 내란사태 종식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다. 이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 내란의 중요임무종사자들이 구속기소 된 상태이다. 앞으로 윤석열을 포함한 내란공범들에 대한 수사와 형사기소, 재판을 통일적이고 일사분란하게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시민들은 정치권에게 신속한 수사와 통일적 재판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정치적 이해관계나 향후 정국 주도권을 고려하지 말고 오직 내란사태 종식과 헌정질서 회복이라는 중차대한 목표만 바라보고, 정치적 노력을 통해 신속히 내란특검법을 입법하라. 

3. 나아가 내란수괴 윤석열은 체포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체포적부심을 청구하라. 이후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구속영장실질심사 등 형사피의자를 위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모든 방어권 행사를 다 하라. 그 대신 더 이상 한남동 관저나 극우지지층 뒤에 숨지 말고, 법질서를 준수하기 바란다. 그리고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단을 내릴 법원의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에 대해 겸허한 자세로 승복하라. 그것만이 한때 대통령이었던 자가 우리 사회에 속죄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다. 

2025년 1월 1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윤복남

빛고을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