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책임에 반하는 일부 언론 매체의 허위 보도 멈춰라 - 빛고을신문

[성 명] 

사회적 책임에 반하는 일부 언론 매체의 허위 보도 멈춰라

인터넷신문 스카이데일리의 ‘선거연수원 중국 간첩 체포’ 등 부정선거 음모론 허위 보도를 포함하여 일부 언론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각종 허위 정보가 횡행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일부 언론의 허위 보도는 그 의혹 제기에 일말의 정당성이 존재하기는커녕 존중 받을 취재 노력에 기반한다고 할 수 없다.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에 기반하여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할 것이나,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가능한 형사적 조치를 취했다. 주한미군사령부나 경찰도 해명에 나섰다. 여러 언론들도 허위임을 확인하는 검증 보도에 나섰다.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공적 영역에서 넓은 보호를 받아야 함은 마땅하지만 대한민국 헌법을 포함하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방송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모든 관계 법령은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일정한 한계가 존재함을 천명하고 있다. 즉, 언론은 객관적 사실에 기반하여 보도해야 하며,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금번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한 일부 언론의 허위보도들은 객관적 사실에 기반하지 못했고, 민주적 기본질서에도 반한다. 그런데도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와중에 한 변호사에 의해 언급되었고, 넓게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 사태나 분신 사태를 야기하는 원인이 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은 민주공화국에 대한 위협이라 평가 받고 있으며, 사회 분열을 획책한다.

이러한 문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고 향후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지는 문화체육관광부, 언론중재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모든 관계 기관들이 궁리하고 나서야 할 일이라 할 수 있다. 얼마 전 뉴스타파를 비롯한 인터넷신문들에 대하여 강제수사를 비롯한 가능한 모든 국가 행정력을 동원하였던 시도를 떠올리면 작금의 상황에 대한 어떠한 언급이나 대책도 없는 관계 기관들의 무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관계 기관들은 즉시 당장의 해결책을 궁리하고 장기적인 제도 개선책을 논의하라.

포털은 어떠한가. 스카이데일리는 네이버 및 카카오와 사이에 뉴스 검색 제휴 계약 관계에 있다. 해당 계약은 그 내용 중 정보통신망법 상 불법정보 또는 미풍양속 및 사회 윤리를 침해하는 내용의 정보 제공이나 아웃링크 연결을 금지하고 있다. 스카이데일리의 허위 보도들은 여전히 포털에서 검색 가능하며 아웃링크 연결 역시 가능하다. 사실상 포털은 허위 사실을 지속 유통하는 공범이라 할 수 있다. 포털은 플랫폼으로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한편, 사회 공론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명심하여 계약관계 상 가능한 조치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

막대한 경제적 이익만 거둘 뿐 어떠한 사회적 책임도 이행하지 않고 있기는 구글 등 해외사업자도 마찬가지이다. 허위 보도에 기반하거나 우리 사회의 기본적 가치에 반하는 수많은 컨텐츠를 방치하고 더 나아가 확증편향을 강화하는 알고리즘으로 일국의 대통령 직을 수행하는자조차 망국적 망상에 사로잡히게 한 책임을 전세계 이용자가 알게 되었다. 글로벌 공룡 플랫폼의 지위에 준하는 사회적 책임의 이행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모든 언론과 언론 유관 자율규제기구들의 적극적 대책과 향후 개선책 마련 의지 역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시민들은 언론의 자유라는 미명 하에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는 모습에 분노해왔으며, 언론개혁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 중요한 숙원 사업 중 하나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시민들로부터의 언론 신뢰를 근원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책임한 정치적 경제적 이익 추구에 거리를 두고, 객관적 사실 보도를 통해 민주주의 기본질서와 민주적 여론 형성에 온 힘을 다 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의 위기에 언론이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하여 분골쇄신의 노력을 다하는지 역사가 지켜보고 냉혹하게 평가할 것이다.

2025년 1월 2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