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이 보여준 우파 멸절정치인의 사악함’ - 빛고을신문

사실 근거없이 인신 모독과 혐오 표현 쏟아내

민주주의 위협하는 언어 폭력 제재 방안 필요

국내 우파의 멸절 정치는 조국과 조희연을 끌어내렸고 지금 이재명을 향하고 있다. 불행하게도 그들의 멸절 정치는 이제 새로운 단계로 ‘진화’하고 있다. 그들은 “전과 4범 이재명은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이재명의 전과 4범은 알고보면 오히려 칭찬받을 일이긴 하지만, 이 주장은 그래도 없는 사실에 기반하지는 않았다. ‘방탄 국회’ ‘입법 독재’ ‘카톡 검열’ 같은 말도 우파의 잘못된 프레임이지만, 해석이 다를 뿐 전혀 없는 사실을 꾸며낸 것은 아니다. 어찌 됐든 전혀 없는 사실은 아닌 사실을 교묘하게 비틀고 왜곡해 상대 정치세력을 공격했다.

하지만 서울시장 오세훈은 다르다. 사악한 방향으로 진화했다. 오 시장은 지난 26일 한 보수방송에 출연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꼬아 비난했다. 오 시장의 언급은 '이 대표는 집권할 경우 윤 대통령처럼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충분히 계엄도 선포할 수 있는 퍼스널리티다', '이 대표가 계엄을 선포하면 민주당은 이를 해제하지 못할 것'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문제는 이 세 가지 주요 언급이 모두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들리는가? '오세훈 시장은 사람도 죽일 수 있다, 충분히 아내를 팰 수 있는 퍼스널리티다, 아무도 오 시장의 범죄적 행각을 말리지 못한다.' 전혀 근거가 없는 전제에서 출발해 멸절 정치의 수준을 사악하게 ‘진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오 시장이야말로 악마적이다. 이 비판은 존재하는 사실(오 시장의 공개된 발언)에 기반하고 있다.

극악한 인신 모독 : 정치적 살인의 언어적 형태
오 시장의 근거 없는 성격 비하와 낙인 찍기를 과연 어떤 논리로 정당화할 수 있을까? 특정 정치인의 성격을 독재적, 폭압적이라고 암시하며 계엄 선포 가능성과 연결한 발언은 말로 하는 정치적 살인이다. 개인의 인격과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며, 정치적 정당성을 박탈하려는 고의적인 악마화 시도다. 사실적 근거 없이 극단적 폭력성과 결부 짓는 의도적인 명예훼손이며, 정치적 논쟁의 영역을 넘어선 극악한 인신공격에 해당한다.

오 시장의 발언은 이재명 개인에 그치지 않고, 국민과 다른 정치인을 동시에 모독한다. 이재명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민주당이,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치인에게 계엄을 허용할 정도로 어리석다는 암시를 남긴다. 단순한 인신공격을 넘어, 유권자의 판단과 주권을 폄훼하는 발언으로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한다.

최악의 혐오 표현(Hate Speech) : 갈등 조장과 파괴의 언어
오 시장의 말은 혐오 표현의 전형적 사례다. 온 나라가 내란 사태의 종결을 위해 밤잠까지 설치고 있는 와중에, 이재명에게 계엄이라는 민감한 낙인을 찍어 공포심을 조장한다.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사이다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증오를 조장하는 선동의 전형이다.

혐오 표현은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를 타겟으로 삼는 경우가 많지만, 정치적 소수자나 반대 진영을 대상으로 한 공격 역시 혐오 표현으로 분류된다. 대중의 감정을 극단화하고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부도덕한 행위다.

정치적 혐오를 극단적으로 증폭시키는 무책임성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 사이에 이재명과 지지자, 민주당을 잠재적 폭압 세력으로 규정하도록 유도하며, 정치적 불신을 심화시킨다. 이미 극우집단의 공권력 동원(계엄)과 폭력 행사(법원 폭동)로 대중이 서로를 적대시하고 있는 데 더욱 기름을 끼얹는 행위다. 분열의 언어로 사회적 통합을 더욱 심각하게 저해한다.

공직자, 정치인 자격 결여 : 민주주의 훼손하는 리더십
오 시장은 그동안 계엄은 안 되지만 탄핵도 안 된다는 교묘한 줄타기를 해 왔다. 소신이라며 무상급식 반대를 노린 주민투표를 밀어붙였다가 오랜 기간 정치적 좌절을 겪었으니, 기회주의적 처신은 이해가 되기도 한다. 어차피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지만, 이번 이재명의 성격 운운은 선을 넘었다.

공직자는 국민의 대표로서 정확하고 책임 있는 발언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렇지만 오 시장은 지금 이러한 공적 언어 윤리가 부재하다. 객관적 근거 없이 공포를 부추기며, 특정 인물에 대한 인신공격을 통해 정치적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정치적 비판은 사실과 논리 위에 기반해야 하는데, 오 시장은 공적 언어 윤리를 완전히 배반하고 감정적 선동으로 정치적 대립을 더욱 부추겼다. 심각한 정치적 도덕성의 결여이며, 정치적 경쟁자와의 공정한 경쟁을 부정하는 행위다.

민주주의 위협하는 언어적 폭력을 제재해야
정치인은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통합해야 할 의무가 있다. 오 시장은 이러한 역할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대화와 협력을 훼손했다. 폭력적 언행을 보이는 정치인은 민주적 사회에서 공직자의 자격을 유지해서는 안 되며, 공직에서 퇴출되어야 마땅하다. 주술과 집단 광기에 사로잡힌 극우 집단은 거짓선전과 왜곡된 프레임으로 국민들을 오도하고 있다. 거기에 더해 이제는 근거 없는 폭력적 선동까지 쏟아내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현재 우리의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언어적 폭력을 가하는 정치인들에게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다. 근거 없는 모욕과 낙인찍기로 상대 정치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국민에게 공포를 주입하는 극단적 인격 살인을 저질렀는데도 대응할 방법이 없다. 특정 정치인을 독재적 폭력의 상징인 계엄과 결부시킴으로써 사회적 갈등과 대립을 극대화하는데도 막을 길이 없다.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내란사태의 종결 과정에서 오 시장과 같은 악마적 언어 폭력에 대한 대처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출처 : 시민언론 민들레.  편집:빛고을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