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

[성명] 윤석열 체포는 법치주의의 승리이자 내란사태 종식의 출발점이다 - 빛고을신문

  • 구름조금속초1.8맑음북춘천-1.1맑음철원-2.9맑음동두천-2.0맑음파주-1.4맑음대관령-5.0맑음춘천-1.4맑음백령도1.9맑음북강릉3.0맑음강릉3.3맑음동해3.8맑음서울-1.0맑음인천-1.0맑음원주0.3구름많음울릉도3.4맑음수원-0.4맑음영월-0.8맑음충주-1.2맑음서산0.4맑음울진3.3맑음청주0.0맑음대전-0.8맑음추풍령-1.4맑음안동0.0맑음상주-0.2맑음포항4.1맑음군산0.3맑음대구2.5맑음전주0.1맑음울산4.1맑음창원4.0맑음광주1.5연무부산4.5맑음통영3.0맑음목포2.2맑음여수2.4맑음흑산도3.3맑음완도2.3맑음고창0.1맑음순천-0.1맑음홍성0.2맑음서청주0.4구름많음제주6.0구름조금고산5.7구름조금성산4.9맑음서귀포6.6맑음진주2.6맑음강화-0.6맑음양평-0.1맑음이천-0.7맑음인제-2.0맑음홍천-1.1맑음태백-2.8맑음정선군-1.3맑음제천-1.7맑음보은-0.8맑음천안-0.5맑음보령0.0맑음부여0.8맑음금산-0.6맑음세종-0.1맑음부안0.4맑음임실-0.6맑음정읍0.3맑음남원-0.3맑음장수-2.2맑음고창군0.6맑음영광군1.2맑음김해시3.8맑음순창군0.5맑음북창원4.3맑음양산시4.9맑음보성군1.8맑음강진군2.3맑음장흥1.8맑음해남2.4맑음고흥1.3맑음의령군3.2맑음함양군0.8맑음광양시1.2맑음진도군2.7맑음봉화-0.4맑음영주-0.7맑음문경-0.5맑음청송군0.2맑음영덕3.2맑음의성0.6맑음구미0.4맑음영천1.6맑음경주시3.4맑음거창-0.2맑음합천1.2맑음밀양3.6맑음산청1.2맑음거제4.2맑음남해3.5맑음북부산4.5
  • 2025.02.17(월)

소리기고.칼럼.성명

[성명] 윤석열 체포는 법치주의의 승리이자 내란사태 종식의 출발점이다


53_17369079825999_1717369078824832.jpg

[성명]

윤석열 체포는 법치주의의 승리이자 내란사태 종식의 출발점이다

 

1. 한남동 관저에서 농성 중이던 내란수괴 윤석열이 드디어 체포됐다. ‘12.3. 내란사태’를 일으킨 지 43일 만이다. 헌정질서 회복을 목놓아 외친 시민들의 열망이 마침내 첫번째 결실을 맺었다. 그리고 내란죄를 범한 대통령에게는 형사불소추 특권이 없다는 헌법조항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법치주의의 승리이기도 하다. 

2. 윤석열의 신병확보는 내란사태 종식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다. 이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 내란의 중요임무종사자들이 구속기소 된 상태이다. 앞으로 윤석열을 포함한 내란공범들에 대한 수사와 형사기소, 재판을 통일적이고 일사분란하게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시민들은 정치권에게 신속한 수사와 통일적 재판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정치적 이해관계나 향후 정국 주도권을 고려하지 말고 오직 내란사태 종식과 헌정질서 회복이라는 중차대한 목표만 바라보고, 정치적 노력을 통해 신속히 내란특검법을 입법하라. 

3. 나아가 내란수괴 윤석열은 체포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체포적부심을 청구하라. 이후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구속영장실질심사 등 형사피의자를 위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모든 방어권 행사를 다 하라. 그 대신 더 이상 한남동 관저나 극우지지층 뒤에 숨지 말고, 법질서를 준수하기 바란다. 그리고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단을 내릴 법원의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에 대해 겸허한 자세로 승복하라. 그것만이 한때 대통령이었던 자가 우리 사회에 속죄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다. 

 

2025년 1월 1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윤복남

 

빛고을신문-

검색결과는 총 17건 입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