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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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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세진 ‘채상병 특검’…박정훈 대령 항명죄 재판 중단 길 텄다

새 특검법 권한·범위 대폭 확대…공소취소 권한 “특검, ‘박 대령 항명기소 잘못’ 판단 땐 재판 중단”

더불어민주당 민병덕(왼쪽)·김용민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민생·개혁 1호 법안인 ‘민생위기 특별조치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소속 의원 전원(171명)의 이름으로 당론 발의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은 각종 경우의 수를 꼼꼼히 따져 기존 특검법의 ‘빈틈’을 메우는 데 주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 임명을 미루더라도 자동으로 후보 중 연장자가 임명되는 조항이 추가됐고, 항명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공소취소 권한도 특검에 부여했다. 기존 특검법이 특검의 역할을 ‘수사외압 의혹’ 수사로 국한했다면, 이번 특검법은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한 수사와 재판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특검의 수사 대상과 업무 범위를 대폭 늘린 게 특징이다. 경찰(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외압 의혹 수사), 군사법원(박 대령 항명죄 재판), 국가인권위원회(박 대령 인권침해 진정사건) 등으로 쪼개진 수사·재판을 특검이 모두 넘겨받도록 한 것이다. 공수처 수사 외압 의혹도 새롭게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새 특검법은 이미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취소’ 권한도 특검에 부여해, 채 상병 사건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박정훈 대령에게 더는 ‘항명죄’를 묻지 못할 여지를 만들었다. 공소취소는 검찰이 기존에 한 공소제기가 잘못됐다고 시인하고 재판을 중단시키는 절차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특검이 판단할 때 박정훈 대령의 이첩이 항명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공소취소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 후보 추천권도 이전 법과 달라졌다. 새 특검법은 특검 후보 2명 가운데 민주당이 1명, 다른 비교섭단체인 야 6당이 합의해 1명을 추천한다. 기존엔 대한변호사협회가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이 이 가운데 2명을 선택해 최종 후보로 추천하도록 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기존 방식으로도 문제가 없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유 중 하나가 민주당이 추천권을 독점한다는 것이어서 변경했다”고 말했다. 야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 건 달라지지 않았다. 그런데 새 특검법엔 대통령이 야당이 추천한 지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후보 둘 중 연장자가 자동으로 임명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역대 특검법에 없었던 특수한 조항으로, 윤 대통령이 특검 임명을 미룰 수 없도록 강제력을 부과한 것이다. 김 수석부대표는 “3일 이내에 임명하면 되기 때문에 대통령 재량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어느 정부에서도 대통령이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 가정한 적 없지만, 이 정부는 그 일이 반복되기 때문에 부득이 (조항을) 넣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채 상병 특검법’과 함께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민생위기극복 특별법)도 당론 발의했다. 특별법은 전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원 범위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지급 대상은 전국민으로 하되, 지급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25만~35만원 사이에서 차등을 두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31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명품가방 수수 등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충남 천안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자고 일어나면 의혹 제기하는 습관이 있으신 거 아니냐”며 “건만 있으면 의혹 제기하고 특검 얘기하고, 정말 거대 야당으로서 바람직한 모습인가 스스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특검법 발의를 비난했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생위기극복 특별법 발의는) 앞에서는 민생을 말하면서 뒤에서는 방탄에만 골몰하는 검은 속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상임위원장급인 3선 의원(31명)을 제외한 의원 140명을 16개 상임위원회에 배정했다. 여야 격돌이 예상되는 법제사법위원회(박지원·정청래·김용민 의원 등)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김현·최민희 의원 등)에는 강성 ‘공격수’들이 배치돼 향후 강 대 강 대치를 예고했다. 21대 국회에서 국방위원회 소속이었던 이재명 대표는 외교통일위원회로 자리를 옮겼다. 자료/출처:한겨레신문

“일제 땐 김소월, 당대엔 신경림”…‘국민시인’ 가시는 길

24일 저녁 서울대병원서 영결·추모식 엄수 박경리·이문구 이후 세번째 대대적 문인장

22일 오전 별세한 신경림 시인의 추모제를 앞둔 24일 오후 빈소가 마련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문인 등이 추모제와 장지로 이동할 때 쓸 만장을 만들어 정리하고 있다. 만장에는 시인의 시 글귀 등이 적혔다. - 한겨레신문 “오늘 우리는 우리 시대의 가장 뛰어난 시인이자 한 비범한 인격과의 작별을 위해 여기 모였습니다. 그는 70년 가까운 문필생활을 통해 수많은 시와 산문을 민족문학의 자산으로 남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일제강점기부터 오늘에 이르는 고난의 세월을 이웃 동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정직하고 치열하게 살아냈습니다. 시인 신경림 선생님이 바로 그분입니다.”(염무웅 평론가) ‘민중의 시인’ 신경림의 영결식이 대한민국 문인장으로 엄수됐다. 시인은 22일 오전 89살을 끝으로 영면에 들었다. 1956년 등단 이래 시력 68년. 추모 행렬이 이어지던 24일 저녁 7시 영결식은 염무웅 평론가(영남대 명예교수)의 추모사로 시작했다. 문인장 장례위원장이기도 한 염 평론가는 “일제강점기 김소월이 있었다면 해방후 대한민국 시대에는 신경림이 거의 유일하게 국민시인의 호칭을 들을 만하다”며 “각자 영역에서 대단한 업적을 달성한 시인들이 있지만, 조선 백성 누구나 읽어 각자 나름으로 좋아할 수 있는 시인이 김소월이듯 신경림의 시 세계는 일반 독자의 접근 가능성을 향해 누구보다 넓게 열려 있고 그 안에서 독자들이 누릴 수 있는 문학적 자양분 또한 가장 보편적인 언어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한다”고 추도했다. 영결식은 문정희 국립한국문학관장의 추도사, 이근배·이재무 시인의 조시, 고인의 시에 곡을 붙인 노래, 민중춤꾼 장순향의 천도무로 이어지고, 시인의 시 낭독으로 매듭했다. 고인은 25일 아침 일찍 장지인 충북 충주 노은면 선영으로 떠난다. 이번처럼 대대적으로 국내 문인단체와 기관이 다함께 상주 되어 고인을 배웅하려는 문인장은 소설가 박경리(1926~2008), 이문구(1941~2003)에 이어 세 번째다. 유가족은 당초 “겉치레를 너무 싫어하신 분”이라며 가족장을 추진했다. 문인들이 설득했다. “가족들에겐 그렇지만 우리에겐 국민시인”이라고. 현기영 소설가와 한국작가회의·한국문인협회·한국시인협회·한국문학평론가협회·한국아동문학인협회·국제펜클럽한국본부·한국문학번역원·국립한국문학관 등 단체장이 공동장례위원장을, 도종환 시인(국회의원)이 집행위원장을 맡았다. 22일 오전 별세한 신경림 시인의 추모제를 앞둔 24일 오후 빈소가 마련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찾은 시민들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 한겨레신문 22일 오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진 고인의 빈소엔 24일 오전까지 1천여명이 다녀갔다. 황동규(86) 시인은 첫날 다녀갔다. 1970년대 ‘시의 시대’를 개척한 ‘창비시선’과 ‘문학과지성사 시인선’의 각 첫권이 신경림이고 황동규다. 정우영 시인은 한겨레에 “구중서(88) 선생이 조문하고 문지방 넘으면서 들썩이며 울었다. 구슬프게 애기처럼 우시길래 가서 부축해드렸는데 꼭 (내가 아닌) 신경림 선생이 부축하는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완성된 민중시의 전형을 키 작은 신경림이 보였다면, 민중 리얼리즘의 이론은 키 큰 구중서가 벼렸다. 정 시인은 “서로 가까이 사시고 술자리도 함께 하시는 각별한 사이지만 서로 또 존대하는 평생의 동무였다”고 말했다. 온라인에선 여러 문인 등의 회고와 추모의 글이 이어졌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마지막까지 현역이었던 시인은 우리 문화예술계뿐 아니라 이 시대의 올곧은 어른으로서 우리 사회의 버팀목이셨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민중의 곁에서 민중의 이름으로 한국 시의 판을 뒤집은 시인의 삶에 대한 각주가 붙는 중이다. 출처:한겨레신문

전남 김 생산액 8천억 달성…수산물 단일 품목 최초

- 전국 82% 점유…해외 수출 확대·지원 사업 등 효과 -

전라남도는 2024년산 물김 생산 종료 결과 생산량은 40만 8천 톤, 생산액은 8천억 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수산물 단일 품목으로 최초다.물김 시군별 생산액은 진도 2천284억 원, 고흥 2천162억 원, 완도 1천320억 원 순이다. 전국 생산량 50만 9천 톤 대비 80%, 전국 생산액 9천742억 원의 82%로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전년 대비 생산량은 1만 7천 톤 증가했으며, 생산액은 3천500억 원이 대폭 높아졌다. 생산액 증가의 가장 큰 요인은 유럽, 아프리카, 중동 등 122개국 김 수출 확대와 재고율 감소, 중국과 일본의 작황 부진 등으로 분석된다.전남도는 광활한 김 양식 어장을 생산 초기 단계부터 본격 채취까지 불법 시설물의 강력한 단속과 일제 정비를 통해 적정 생산을 유도했다. 김 양식장 면적은 617㎢로 어류, 해조류, 패류 등 82개 양식품종 중 가장 넓은 면적이다.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212배 규모다.또한 안정적 김 생산과 어가 소득 증대를 위해 김 육상채묘 및 냉동망 시설 지원 등 8개 사업에 270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특히 ‘신규 김 활성처리제 및 부가장치개발 연구용역’을 통해 고효율 김 활성처리물질 신규 개발로 무기산 사용을 근절하고, 친환경 이미지 제고 및 안정적 양식환경 조성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박영채 전남도 친환경수산과장은 “올해 좋은 품질의 김이 많이 생산돼 김 양식 어업인의 소득이 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등 김이 효자 품목이 됐다”며 “앞으로 신규 시책을 발굴하고, 지속가능한 김 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빛고을신문-